법률뉴스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피해자 또 다시 쳐 사망케한 40대 운전자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또 다시 쳐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     사회 | 2024.07.23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 동성커플인 소성욱 김용민 두 사람이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 ...     사회 | 2024.07.22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을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자료사진  &nb ...     사회 | 2024.07.21
거짓으로 수출 허가 받았어도 취소전 전략물자 수출은 합법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 ...     사회 | 2024.07.20
유치장에서 나사 삼켜 응급실 간뒤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휴대전화를 상습 절도하다 유치장에 인치된 20대 남성이 스스로 나사를 삼켜 도주를 시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4.07.19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 서울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와인 동호회 모임 중 다른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     사회 | 2024.07.18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모두 유죄
47억대 돈을 빌리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nbs ...     사회 | 2024.07.17
중학생 아들 불결한 환경 속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 항소심도
중학생 아들을 불결한 환경 속에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 ...     사회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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