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재임대하 ...     사회 | 2024.06.12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 #투표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 ...     사회 | 2024.06.11
상의 문신보이며 식당에서 난동 부린 MZ조폭들 징역형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위협하고 난동부린 10대·20대 이른바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문 ...     사회 | 2024.06.08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신고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 폐기 등 관련한 옥외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 ...     사회 | 2024.06.07
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범죄현장 #폴리스라인 #살인사건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6.05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세금 피해...“3가지로 대응 가능”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최근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 ...     사회 | 2024.06.04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변화를 향한 믿음, 공정하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     사회 | 2024.06.0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와 도피 생 ...     사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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