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운전 중인 대리기사 뒷통수 때린 4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은 5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nb ...     판결 | 2016.03.06
조희준 '혼외자식 양육비 다툼' 대법원 상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80)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낳은 혼외 자식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     사회 | 2016.03.06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약한다며 논란을 빚은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     판결 | 2016.03.05
공동주택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은 3일 공동주택 1층과 2층 주민들이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3층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층 집주인은 보수 공사 ...     판결 | 2016.03.05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시장 벌금 천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     판결 | 2016.03.04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뒤 구조됐다가 자책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안산 단원고 교감 고 강민규(당시 52세)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 ...     판결 | 2016.03.04
교도관에 폭행당한 재소자 백만 원 배상 판결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로 1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2일 ...     판결 | 2016.03.03
'선물투자 거액피해' 현주엽...위증혐의 무죄!
선물투자에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게 된 후 선물투자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     판결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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