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日,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하루전 나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권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는 일본의 군 위안부 ...     사회 | 2016.03.10
'오바마 봉사상(?)' 알고보니 940원 짜리 가짜!
인터넷에서 한 장에 940원 불과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념 상장을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     판결 | 2016.03.10
교회 헌금 8억 횡령...목사·집사 항소심 징역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유상재)는 8일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집사에게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     판결 | 2016.03.09
뇌 질환 여성 성폭행 하려한 50대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8일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 ...     판결 | 2016.03.09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 배상 판결 확정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금 중간 지급을 앞두고 고의로 주식을 팔아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하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 ...     판결 | 2016.03.08
'간병인 광고' 유인 성폭행..징역 3년6개월 확정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뒤 집으로 찾아 온 20대 여성들을 성폭행 하거나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 ...     판결 | 2016.03.08
"미성년자 대신 모친이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
재산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해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     판결 | 2016.03.07
"춤추는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춤을 추고 있는 어린이의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것은 폭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여자 어린이의 손을 잡아당겨 폭 ...     판결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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