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혼 뒤 아빠와 자녀 만남 방해 위약금 내야"
이혼 뒤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면서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여성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위약금을 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 ...     판결 | 2016.03.12
'의정부 경전철 기부' 안병용 시장 무죄 확정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 제도를 앞당겨 시행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 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 ...     판결 | 2016.03.12
대법원이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대법원이 오늘(10일)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 ...     사회 | 2016.03.11
의정부지검 취재 방해(?) 언론사와 소송전으로...
<뉴시스 경기북부취재본부>가 의정부지검이 자신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부지검 검사장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사회 | 2016.03.11
공익제보자,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 KT 고발 당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KT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익제보자를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해서 ...     사회 | 2016.03.11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들 항소심서 감형·무죄
지난 2014년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경기도 고양 터미널 화재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처인 CJ푸드빌과 터미널 관리업체 직원들에 ...     판결 | 2016.03.11
父폭행치사 40대 정신분열증 男 징역 7년형
말다툼 끝에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후 암매장까지 했던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존속상해치사 ...     판결 | 2016.03.1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가 8일(화) 오는 4.13 총선에서 각 정당에게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등의 52개 정책과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정치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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