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지난해 우리사회를 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와 함 ...     사회 | 2016.03.16
민변 12대 회장 '정연순'- 감사 '한경수 고은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4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     사회 | 2016.03.16
미성년자 아동 방임 父, 기초수급비 정보 공개 불허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던 아버지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 ...     판결 | 2016.03.15
교통사고 전력 때문 귀화 허가 않는건 위법
외국인에게 교통사고 전력 때문에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네팔국적의 A씨가 법무부를 ...     판결 | 2016.03.15
카드 마일리지 축소 인터넷 가입자도 설명해야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회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3.14
공무원, 사채업자에게 보조금 지급보증 책임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담보로 사채를 쓸 수 있게 지급보증을 했다고 해도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     판결 | 2016.03.14
상신브레이크 노조 파업, 업무방해죄 무죄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해도 회사 측이 예측할 수 있었던 파업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     판결 | 2016.03.13
'차량 번호판 압류 앙심' 공무원 폭행 男 집행유예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1일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     판결 |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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