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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기밀 언급' 진성준 의원 비판기사 적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 ... 판결 | 2016.04.26

: '제 53회 법의날'... '위철환,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53회 법의날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위철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사업 ... 사회 | 2016.04.26

: '중앙대 특혜' 박범훈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 '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재판에 회부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 판결 | 2016.04.25

: MBC, '이병헌 협박녀' 오인 모델에 배상해야; '이병헌 협박 사건' 당시, 사건과는 무관한 패션 모델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방송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 ... 판결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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