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몰카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준 이유...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몰카'를 100여회 이상 촬영했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     판결 | 2016.03.21
'김앤장' 일제 전범논리 추종 매국 변호인 집단?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면서 '민족도 파는 매국 변호인 집단'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n ...     사회 | 2016.03.20
검찰, 행정처리 잘못, 특정인 정치적 앞날 막았나?
검찰이 특정사건에서 최종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에 따라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 ...     사회 | 2016.03.20
수감 16일 만에 ‘결핵’ 사망 국가 책임 없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6일 만에 결핵 진단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 ...     판결 | 2016.03.19
'이희호'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2심도 집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4)가 1심에 이어 2심에 ...     판결 | 2016.03.19
성매매 연예인 명단 이어, 검찰 소환 실명까지...
유명 연예인및 지망생 30여명이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명단과 함께 1회 성매매에서 받았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된 문건이 오늘(17일) 오후부터 증권가 찌라시를 ...     사회 | 2016.03.18
유권자 권리 침해 당하면 이곳으로 오시요!
4.13총선을 28일 남짓 앞두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     사회 | 2016.03.18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세금소송 패소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제주도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는 ...     판결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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