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정마을 구상권 행사 선한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제주 강정마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이 지난 3월 28일에 강정 주민, 성직자 121명과 관련 5개 단체를 상대로 34여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해 ...     사회 | 2016.05.03
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옥바라지를 하고 사례금으로 받은 7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     판결 | 2016.05.03
대법원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 확정 판결!
대법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서울 송파구청 소속 ...     판결 | 2016.05.02
이웃부서 회식 뒤 귀가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법원이 회사 이웃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만취해 귀가를 하다 맨홀에 빠져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 ...     판결 | 2016.05.02
탈북자 등쳐 159억 챙긴 50대 男 중형 선고
탈북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곽정한 판사)은 27일 금융당국 ...     판결 | 2016.04.29
경찰대생 퇴학, 규칙에 맞다고 해도 정상참작해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소지품을 훔친 경찰대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퇴학처분의 요건에는 맞다고 해도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     판결 | 2016.04.28
도로 위 무법자는 '무죄', 의협심에 나선 자는 '유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비에 휘말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와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6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     사회 | 2016.04.28
150억 빼돌린 재향군인회 간부, 징역 5년 확정
재향군인회 명의로 790억 원대 지급보증을 서주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한 재향군인회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     판결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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