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원장 무죄’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     판결 | 2016.03.25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 운전 무면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로 철회됐다면 면허 취소 기간에 적발됐더라도 무면허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판결 | 2016.03.24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는 적법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     판결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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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3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22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     판결 | 2016.03.23
영업방해 산후조리원 전 주인 벌금형
계약 관계 때문에 앙심을 품은 산후조리원 전 주인이 자신이 넘겨줬던 산후조리원의 현 주인이 운영중인 간판을 없애고 전화번호까지 가로채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가 벌금형 ...     판결 | 2016.03.22
롯데 신격호가 건넨 수십억대 부의금 성격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서 건넨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돈의 성격을 증여로 보면서 장남의 손을 ...     판결 | 2016.03.22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징역1년'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대표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     판결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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