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홍준표 측근 박재기 또 구속영장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조작 혐의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인 경남개발공사 전 사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경 ...     사회 | 2016.05.16
홍준표 재판, 치열한 공방...국정원 개입 정황도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홍 지사 최측근이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을 새롭게 ...     사회 | 2016.05.15
정운호 사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불똥 튀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의 로비 의혹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홍만표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뒤 다시 기소키로 번 ...     사회 | 2016.05.15
수원대, 대법원 판결무시 도 넘은 해직교수 괴롭힘...
수원대와 이인수총장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수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했다. ...     사회 | 2016.05.14
12년 몸살 앓던 ‘조합’...청산절차 또 다시 갈등
지난 2002년 창립총회를 한 후 2004년 경 부터 조합장의 횡령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이 청산과정을 밟던 중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해 ...     사회 | 2016.05.13
청와대, 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시사저널 기사 삭제 가처분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퍈결 | 2016.05.13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정보공개소송 제기돼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     사회 | 2016.05.12
'국가안보법제 연구과정' 수강생 모집
'통일법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실무'등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법제 연구과정'이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11일&n ...     사회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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