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돈 빌리고 연락 끊은 중학생 찾아가 협박과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잠적한 중학생을 찾아내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 및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4.07.31
"왜 잠 깨워" 택시기사 휴대폰 모서리로 폭행한 50대
목적지에 도착 후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nb ...     사회 | 2024.07.30
처자식 들어간 방에 못질 해 감금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자신의 폭언과 폭압적 행동에 겁을 먹은 아내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방에 도망쳐 들어가자 못질을 해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7.29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야
▲ 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 ...     사회 | 2024.07.28
"타다 운전 기사 근로자로 봐야"...'부당해고 인정'
▲ 타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 ...     사회 | 2024.07.27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자기 무고교사' 징역형 집행유
2조원 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전 제이유 그룹 회장 주수도가 사기 사건 공범과 접견을 용이하기 위해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집 ...     사회 | 2024.07.26
치료 도중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시킨 치위생사 금고형 집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치과 치료 도중 핀셋을 환자 얼굴에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한 치위생사 ...     사회 | 2024.07.25
'국내 가격 20%' 캄보디아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한 일당 징역형
국내 구매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출용 국산 담배를 캄보디아에서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 ...     사회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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