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낸 식자재 도소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4.06.20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
UDT 장교 출신으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유튜버 이근 씨가 오토바이 뺑소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단 참전 등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사회 | 2024.06.19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
옆 가게와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주차공간  © 픽사베이 ...     사회 | 2024.06.18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사진 = 법률닷컴)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지사의 재판을 맡았던 수원 ...     사회 | 2024.06.17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     사회 | 2024.06.16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뮤지컬 연출 당시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7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영화 '명량' ...     사회 | 2024.06.15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 경로당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주 5일 점심 등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공적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lsquo ...     사회 | 2024.06.14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두 딸과 함께 ‘갭투자’를 통한 수백억 원대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인 50대 여성 ...     사회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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