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학생 간첩단 사건’ 강종헌 형사보상금 '10억원'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재일동포 강종헌(65)씨가 형사보상법상 최대금액인 1일당 22만3200원 재판비용까지 포함해 총 10억 ...     판결 | 2016.06.06
"선거구 획정 과정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     사회 | 2016.06.05
죽창들 필요 없는 평등 세상은 가능할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위대한 역사적 투쟁의 근간인 끊임없는 주제 중의 하나는 평등에 대한 욕구다.’ 그 벅찬 평등에 대한 욕구인 희망의 언어를 유린하는 세상. 흙 ...     사회 | 2016.06.04
홍만표 게이트 ..."박성재-최윤수 조사해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 ...     사회 | 2016.06.03
"전관 내세운 도00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     사회 | 2016.06.02
'홍만표' 구속영장....특검으로 이어질까?
정운호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퇴임후 수백억원대 전관 ...     사회 | 2016.05.31
KT 이석채 '유죄 판결'..."사필귀정이지만 미흡"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     사회 | 2016.05.30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     헌법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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