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획사 제대로 지원 못하면 전속계약 무효”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 ...     판결 | 2016.06.14
민변, 북 여종업원 인신구제신청사건 정식 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변호인 선임계를 정식으로 제출 ...     사회 | 2016.06.13
'진경준' 뇌물죄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징계 대상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넥슨 ...     사회 | 2016.06.12
김수민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왜 전격적인가?
20대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먹구름이라기보다 한겨울 삭풍이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 창당 3개 ...     사회 | 2016.06.10
북 12명 여성 '인신구제신청' 기각 당하나?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     사회 | 2016.06.09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 공약이었던 방위산업 비리 처벌강화 법안(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첫 당론 발의 법안으로 선택했다.   더민주 당론이 ...     사회 | 2016.06.09
인천항만공사 해고 ‘송근곤’...감사원장과 전쟁중!
인천항만공사의 한 내부고발자가 황찬현 감사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부고발자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 수백억 원을 횡령한 부패행위 ...     사회 | 2016.06.08
"진경준 게이트, 청문회와 특검 갈 수 있어"
게임업체 넥슨과 얽힌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스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 본인의 소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     사회 | 2016.06.07

글쓰기

 1  이전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