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20일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     사회 | 2016.06.22
정운호 감사원 로비....1억 받은 현직 검사 덜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의 법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가 감사원 고위간부 로비 청탁으로 현직 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감사원을 ...     사회 | 2016.06.21
檢 어버이연합 추선희 곧 소환 조사...
검찰이 불법 관제 데모 의혹에 휩쌓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를 소환하는 등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 ...     사회 | 2016.06.20
"한진重 희망버스 집회' 현장 들어간 취재진 “무죄”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 취재를 위해 집회 현장에 들어갔다가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판결 | 2016.06.19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보육교사, 징역 1년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이른바 '어린이집 뇌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 ...     판결 | 2016.06.18
지구 반대편 해외 도피 거액 주가조작 사범 송환
해외로 도피한 거액 주가조작 사범이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     사회 | 2016.06.17
'표지갈이교수' 벌금 1천만∼1천500만원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     판결 | 2016.06.16
"조영남은 창작 사기꾼, 엄중히 심판해야"
▲ 14일 오후 1시30분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회(대표 신제남)는 대작 파문을 일으킨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춘천지방검찰 ...     사회 | 2016.06.15

글쓰기

 1  이전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