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로스쿨 폐지 주장 심각한 우려 표한다"
지난 5월 2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 ...     사회 | 2016.05.07
사법시험 존치 국회앞 폭우속에도 3천배
폭우가 쏟아지는 3일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국회 앞 3천배 시위는 계속 되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의 이종배 회원 ...     사회 | 2016.05.06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도벽과 거짓말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     퍈결 | 2016.05.05
'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명예훼손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한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 ...     판결 | 2016.05.05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39명 신규 임용
법무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관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6.05.04
한살배기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 실형
낮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짜리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영 판사)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     판결 | 2016.05.04
"강정마을 구상권 행사 선한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제주 강정마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이 지난 3월 28일에 강정 주민, 성직자 121명과 관련 5개 단체를 상대로 34여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해 ...     사회 | 2016.05.03
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옥바라지를 하고 사례금으로 받은 7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     판결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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