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노무현 수사 '홍만표' 전 검사장 범죄자 전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10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사회 | 2016.05.11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다 업무중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탁송기사로 일 ...     판결 | 2016.05.10
"노래 저작권은 신중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씨가 이른바 '신중현 사단'이 1968년~1987년 발매한 28장의 음반 배포권 등을 놓고 제작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 ...     판결 | 2016.05.10
영화 불법 업로드 누리꾼 "40만 원 배상해야"
법원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올린 누리꾼에게 영화 투자배급사에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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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9
“옥사사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로 규명해야”
가습기 살균제 옥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냈다는 대학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 ...     사회 | 2016.05.08
민원인 넘어뜨려 다치게 한 법원 공무원 벌금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일 민원인과 몸 싸움을 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신 모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 ...     판결 | 2016.05.08
비정규직노조 돕던 현대차노조 간부 벌금형
지난 2012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비상정지시키는 등 공장 가동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 ...     판결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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