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홍만표, CTS 감경철 횡령사건 거액 수임료 받아
정운호 법조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2012년 CTS(기독교텔레비전) 감경철 회장 횡령 사건을 변론하며 ‘4 ...     사회 | 2016.05.2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환경단체, 김앤장 방문 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위해 보고서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nbs ...     사회 | 2016.05.19
전범기업 옥시 변호 논란 김앤장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법무법인 화우를 시작으로 대형 로펌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사회 | 2016.05.18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폐기 하라
지난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고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진 ...     사회 | 2016.05.18
“美 관타나모 기지도 변호인 접견권은 제약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과 함께 물품전 ...     사회 | 2016.05.17
“미행에 사찰! 국정원이?...수원대가 그렇습니다!”
# 사례1 :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취소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 ...     사회 | 2016.05.17
홍준표 측근 박재기 또 구속영장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조작 혐의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인 경남개발공사 전 사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경 ...     사회 | 2016.05.16
홍준표 재판, 치열한 공방...국정원 개입 정황도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홍 지사 최측근이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을 새롭게 ...     사회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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