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정원.경찰'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교수, 기자, 노조원 등이 원고로 참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수집이유를 공개 않은 것에 ...     사회 | 2016.05.27
천정배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결코 안 돼”
이른바 '정의화 법'으로 불리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의 거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정치 | 2016.05.26
민변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 인권보호관 면담 문제점은..”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과 심지어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회 | 2016.05.25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국제연대에서 사람의 연대로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삶의 조건이 붕괴되었던 그곳에서 만났던 이라크인 살람은 자신들의 고통이 한국에 전 ...     사회 | 2016.05.25
탈북 여종업원 그들의 '인권'을 허하라!
하베아스 코르푸스(habeas corpus). 이 라틴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이 그의 인신(人身)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제 ...     사회 | 2016.05.23
체르노빌 참사 30주년,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지난 4월 26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술참사로 일컬어지는 우크라이나(당시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을 즈음 ...     사회 | 2016.05.22
영장기각 박준영 당선자 기사회생 할것인가?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 ...     사회 | 2016.05.21
정보.수사기관 국민 4명중 1명 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을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 500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     사회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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