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관 내세운 도00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     사회 | 2016.06.02
'홍만표' 구속영장....특검으로 이어질까?
정운호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퇴임후 수백억원대 전관 ...     사회 | 2016.05.31
KT 이석채 '유죄 판결'..."사필귀정이지만 미흡"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     사회 | 2016.05.30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     헌법 | 2016.05.29
"홍만표 '100억' vs 황교안 '3억'"
[편집부주] 이 글은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의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김화경 목사는 이 호소문에서 정운호 법조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망에 올라 ...     사회 | 2016.05.28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신청'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이유없다”며 각하했다. &nb ...     사회 | 2016.05.27
'국정원.경찰'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교수, 기자, 노조원 등이 원고로 참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수집이유를 공개 않은 것에 ...     사회 | 2016.05.27
천정배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결코 안 돼”
이른바 '정의화 법'으로 불리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의 거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정치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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