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우조선 회계사기의 몸통은 서별관회의인가?"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4조2천억을 지원받고도 5조 원대의 부실을 내고 있는 대우조선 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     사회 | 2016.08.07
4대강 ‘로봇물고기’ 돈 받은 연구원 징역 7년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 ...     판결 | 2016.08.06
보좌진 월급 빼먹은 '이군현' 검찰 소환 조사!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선의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이 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 ...     사회 | 2016.08.05
"부패로 얻는 이득 가장 큰 자들이 김영란법 저항"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     사회 | 2016.08.04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자료 조작 공무원 기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한겨레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설 ...     사회 | 2016.08.02
"경찰 인간띠, 집회 방해한 것 아니다”
경찰이 인간띠를 만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시민단체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임 ...     판결 | 2016.08.01
"공직 취임 전 빌려준 아파트, 뇌물 아니다”
지인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인에게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공직 ...     판결 | 2016.07.30
박지원 “검찰의 국민의당 압박. 유감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검찰과 각을 세웠다. 이는 28일로 자신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된 날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     사회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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