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북 12명 여성 '인신구제신청' 기각 당하나?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     사회 | 2016.06.09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 공약이었던 방위산업 비리 처벌강화 법안(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첫 당론 발의 법안으로 선택했다.   더민주 당론이 ...     사회 | 2016.06.09
인천항만공사 해고 ‘송근곤’...감사원장과 전쟁중!
인천항만공사의 한 내부고발자가 황찬현 감사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부고발자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 수백억 원을 횡령한 부패행위 ...     사회 | 2016.06.08
"진경준 게이트, 청문회와 특검 갈 수 있어"
게임업체 넥슨과 얽힌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스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 본인의 소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     사회 | 2016.06.07
‘유학생 간첩단 사건’ 강종헌 형사보상금 '10억원'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재일동포 강종헌(65)씨가 형사보상법상 최대금액인 1일당 22만3200원 재판비용까지 포함해 총 10억 ...     판결 | 2016.06.06
"선거구 획정 과정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     사회 | 2016.06.05
죽창들 필요 없는 평등 세상은 가능할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위대한 역사적 투쟁의 근간인 끊임없는 주제 중의 하나는 평등에 대한 욕구다.’ 그 벅찬 평등에 대한 욕구인 희망의 언어를 유린하는 세상. 흙 ...     사회 | 2016.06.04
홍만표 게이트 ..."박성재-최윤수 조사해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 ...     사회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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