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6세 트롯 가수 김다현 부녀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50대 집
미성년 트롯 가수 김다현 양(16)과 김봉곤 훈장 부녀에게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 ...     사회 | 2025.04.25
필로폰 투약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수거하려던 커플 모두 징역형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두면 찾아가는 방식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하려던 커플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     사회 | 2025.04.24
"영등포 방향 안 가" 승차거부 후 손님 매달로 달린 6
택시 조수석 창틀에 기댄 손님을 수십 미터를 매단 채 운행해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 ...     사회 | 2025.04.23
"쓰레기 없애려고" 월세 밀린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한 원룸에 쓰레기가 가득 차자 이를 처리하려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5.04.21
"왜 내말 무시해" 60대 모친 머리채 잡아 흔들며 폭행
자신을 도우러 온 60대 어머니에게 상습적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n ...     사회 | 2025.04.19
"밀린 월세내라" 임대인 독촉에 분노해 방화 시도한 3
임대인의 밀린 월세 독촉 전화에 분노해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     사회 | 2025.04.18
"왜 상세 진술서 작성하라고 해" 면담 중 교도관 폭행
구치소 면담 중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nbs ...     사회 | 2025.04.16
檢, '선거법 위반'혐의 김혜경 2심도 300만원 구형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 ...     사회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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