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뺏은 여친 휴대폰으로 1억 원 빼돌려 해외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강취한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에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 ...     사회 | 2024.08.08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업체 동아S ...     사회 | 2024.08.07
서울고법 “空軍 관사는 군사 기지에 해당”
▲ 전투기 초계비행 비행기 공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공군관사는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의 ...     사회 | 2024.08.06
"인천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은 타당"
▲ 육견단체가 동원한 식용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한 동물보호단체의 보호소에 대한 구청의 철거 명 ...     사회 | 2024.08.05
대법원,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에 소재 ...     사회 | 2024.08.04
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절도 전과만 5범인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 ...     사회 | 2024.08.03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곧 상장될 암호화폐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 챈 20대 일당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빗썸 #가상화 ...     사회 | 2024.08.01
가상화폐로 구매한 마약류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가상화폐로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이를 팔거나 직접 흡입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자료사 ...     사회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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