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보육교사, 징역 1년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이른바 '어린이집 뇌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 ...     판결 | 2016.06.18
지구 반대편 해외 도피 거액 주가조작 사범 송환
해외로 도피한 거액 주가조작 사범이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     사회 | 2016.06.17
'표지갈이교수' 벌금 1천만∼1천500만원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     판결 | 2016.06.16
"조영남은 창작 사기꾼, 엄중히 심판해야"
▲ 14일 오후 1시30분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회(대표 신제남)는 대작 파문을 일으킨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춘천지방검찰 ...     사회 | 2016.06.15
“기획사 제대로 지원 못하면 전속계약 무효”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 ...     판결 | 2016.06.14
민변, 북 여종업원 인신구제신청사건 정식 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변호인 선임계를 정식으로 제출 ...     사회 | 2016.06.13
'진경준' 뇌물죄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징계 대상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넥슨 ...     사회 | 2016.06.12
김수민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왜 전격적인가?
20대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먹구름이라기보다 한겨울 삭풍이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 창당 3개 ...     사회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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