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제도적 방지장치를 ...     사회 | 2016.06.26
'박근혜 비판’ 정치 풍자물 뿌린 시민 또 실형
이른바 ‘경국지색’ 전단 등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판 및 정치 풍자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부산 거주 윤철면(47) 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     판결 | 2016.06.25
'변리사 합격자-변호사 자격자' 동일 실무수습에...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 모두에 대해 변리사자격 부여를 위한 실무수습으로서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5개월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     사회 | 2016.06.24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학․연령 등급제 입학전형을 실시한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사회 | 2016.06.23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20일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     사회 | 2016.06.22
정운호 감사원 로비....1억 받은 현직 검사 덜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의 법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가 감사원 고위간부 로비 청탁으로 현직 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감사원을 ...     사회 | 2016.06.21
檢 어버이연합 추선희 곧 소환 조사...
검찰이 불법 관제 데모 의혹에 휩쌓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를 소환하는 등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 ...     사회 | 2016.06.20
"한진重 희망버스 집회' 현장 들어간 취재진 “무죄”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 취재를 위해 집회 현장에 들어갔다가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판결 |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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