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태환 가처분 인용.. 올림픽 출전은 사필귀정"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회에서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지 불과 ...     사회 | 2016.07.03
변시 자격시험화 & 로스쿨 입학총정원제 폐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     사회 | 2016.07.02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     헌재 | 2016.07.01
의료기기 렌탈 미끼 다단계 업체 이사 징역형
의료기기 및 운동기기 렌탈사업을 미끼로 천억 원 대 사기를 친 다단계업체 재무관리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9일 모 ...     판결 | 2016.06.30
"스폰서랑 놀던 부장, 꽃뱀같은 여검사라 욕해"
동료 검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 검사의 용기가 빛났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은 김 검사를 애도하고 그런 사태를 만든 검찰 내부를 강도높게 비 ...     사회 | 2016.06.29
"두 차례나 판사 서명 들어있지 않은 판결문 받았다"
    전관예우 피해 주장 사례 발표 및 제도적 방지 장치 고민 좌담회가 6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관 ...     사회 | 2016.06.28
장정숙 "전관예우 근절이 사법부 신뢰회복 첫걸음"
    전관예우 피해 주장 사례 발표 및 제도적 방지 장치 고민 좌담회가 6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관 ...     사회 | 2016.06.28
"전관예우? 전관불법, 부정, 비리로 불러야 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관예우 피해사례 및 전문가 좌담회, 이 행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법조비리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얽힌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본 ...     사회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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