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정원 간첩조작 고발 다큐 '자백' 폭발적 호평!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자백>이 개봉 전부터 각계각층의 호평이 이어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언론과 일반 관객으로부터 폭발적 ...     사회 | 2016.09.08
수원대, 등급 평가는 최하위..해직교수 괴롭히기는 '1등급'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수원대는 사학비리가 학교를 망친 전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대가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수에 대해 법 ...     사회 | 2016.09.07
'북한인권법' 북 인권증진(?) 예고된 남북 갈등!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지난 8월 30일 통과되었는가하면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     사회 | 2016.09.06
'홍가혜' 무죄 '국민 입막음용 명훼' 개정해야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가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된 가운데 국민 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     사회 | 2016.09.04
"김재형, 사법정의 회복 대법관으로 헌신해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사회 | 2016.09.04
김용덕 대법관, 수차례 주민등록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경력자가 경찰청장이 되었다. 농협특혜대출 의혹에다 아들은 장관급 국가 공기업 사장인데 모친은 빈곤층 의료혜택 대상자였던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청 ...     사회 | 2016.09.02
해병 장교출신 최초 법조인, 그가 걸어온 길
  전북 군산은 대한민국 해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항구도시다. 1949년 4월 부대 창설 이후 최초 상륙작전(1950년 7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을 ...     사회 | 2016.09.01
"빈 사무소에 소 잡으러 간 검찰수사 누가 믿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병우 이석수에 대한 수사를 잔행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대해 '빈 사무실에 소 잡 ...     사회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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