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누군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사건이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로 변질되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 변질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문 ...     사회 | 2016.07.17
女 중대장에 "어디 올라타냐" 물으면 안되는건!
군대는 거친 사회다. 군대의 성격에 대한 이런 종류의 단언은, 그 군대에 남자들만이 있을 때의 얘기라는 단서가 붙는다. 지금처럼 군대에 여성과 함께 복무하는 경우라면, ...     사회 | 2016.07.16
김근태 전 의원 고문피해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12일 故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2억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판결 | 2016.07.15
법원, 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고용'"전직 부기장 주장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김신혜 사건'등의 형사 재심 결정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     사회 | 2016.07.14
어머니 죽인 살인범에게 ‘고맙다’ 말하는 현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항고를 포기해 주시기를 ...     사회 | 2016.07.13
“승소 판결문만 받아오라던 검찰 말 바꿔”
검찰이 수억대 횡령사건에 대해 5년간 사건 처리를 미루면서 대여금 소송과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막상 피해사실이 입 ...     사회 | 2016.07.12
법원,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국민의당 홍보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     사회 | 2016.07.12
'460만원 촌지’ 1심 무죄 교사, 항소심 ‘유죄’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n ...     사회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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