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돼야만 하는 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2016년 6월 30일자로 사실상 종료시켰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 ...     사회 | 2016.07.25
이건희 동영상의 잔영...'한 마디로 씁쓸하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하루 종일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럴 법도 하다. 성도덕의 해이나 성범죄로 인해 판검사, 공무원, 의사, 경찰 ...     사회 | 2016.07.2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엔 반드시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     사회 | 2016.07.23
"대법관후보추천위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
지난 7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 ...     사회 | 2016.07.22
'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검찰 개혁...
홍만표 전 부장검사에 이어 현역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 주최로 ...     사회 | 2016.07.2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은 구색 맞추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하 추천위)가 1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재연 변호사(연수원12기), 이종석(15기) 수원지법원장, 김재형(18기) 서울대 로스쿨 ...     사회 | 2016.07.21
檢 5년 구형에 ‘무죄 선고’....항소 포기 무슨 사연?
1천억 원대 납골당 분규와 관련한 특가법(사기) 형사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 ...     사회 | 2016.07.19
"대한민국 무자격 조종사 고용 주장 허위 아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김신혜 사건'등의 형사 재심 결정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     사회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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