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     사회 | 2016.10.08
“수원지검, 5년 연속 성폭력 사건 전국 1위”
최근 5년 동안 매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만 5,623건에 달했으며,  ...     사회 | 2016.10.07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警 마음대로 못 정한다”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고인의 부검 영장 집행을 두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강행을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부검 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집행을 강행 할 수 없다는 주장이 ...     사회 | 2016.10.06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     사회 | 2016.10.04
서울서부지검, 영장기각률 1위..무리한 수사?
최근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 ...     사회 | 2016.10.03
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하위권 전락”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법제처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     사회 | 2016.10.01
가습기 살균제 조명행 교수 '징역 2년' 선고 충격!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조명행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 구형량에도 못미치는 징역 2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     판결 | 2016.09.30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증가"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에도 불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현상인 외려 늘어나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     사회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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