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모델 협박해 성관계 맺은 매니지먼트 사장 '실형'
모델활동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20대 여성에게 위약금을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한 모델 매니지먼트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     판결 | 2016.08.20
"18개 지검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 ...     사회 | 2016.08.18
法, ‘데이트 폭력’ 폭로 여성에 선고유예
연인관계였던 진보논객을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     판결 | 2016.08.17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13총선에서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r ...     사회 | 2016.08.16
여제자에 음란영상 주소 카톡보낸 교수 벌금형
한 대학 교수가 카톡으로 20대 여제자에게 음란 영상이 나오는 url을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4일 성 ...     판결 | 2016.08.15
건축 인허가 공무원 모친상 100만원 부의금 뇌물
건설업자가 공사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수백 만 원을 부의금으로 보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12일 뇌 ...     판결 | 2016.08.14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무죄선고는 비상식적!
경품 행사를 앞세워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     사회 | 2016.08.13
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정책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 ...     사회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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