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 대통령도 수사대상”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안철수 긴급기자회견 >을 갖고 “오늘로서 대통령발 개헌논의는 종료되었다”면서 ...     사회 | 2016.10.26
'분단적대' 우리 안의 몰이해, 혐오감, 편견을 넘어
요즘 법정에서 북한영화를 재생하여 보는 경우가 잦다. 증거물로 압수한 동영상의 경우 증거조사의 방법은 재생이다. 공소사실에 이적표현물로 나오는 북한영화를 법정에서 ...     사회 | 2016.10.24
박주민 "검찰, 청소노동자 임금 또 낮게 책정"
검찰이 청소노동자 인건비를 시중노임으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 및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최저임금보다 504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 | 2016.10.23
종로경찰서, 석연치 않은 횡령사건 수사 지연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업무상횡령죄로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 접수된 또 다른 형사 고소사건을 경찰이 10개월째 미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 ...     사회 | 2016.10.22
검찰 수사 앞둔 최순실, 장영자의 길로 가는가?
세간을 뜨겁게 달군 최순실 의혹이 드디어 검찰의 칼 끝에 맡겨졌다. 청와대가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쳤다”는 전날 jtbc보도로 벌집쑤신 듯 된 상황 ...     사회 | 2016.10.21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 ...     사회 | 2016.10.20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     판결 | 2016.10.19
법무부, 여성 공무원 비율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6일 법무 ...     사회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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