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대법원은 임성택 변호사와 김현아 미국변호사를 초청하여 2016. 11. 10.(목) 대법원을 시작으로 2016. 12. 5.(월)까지 수도권 7개 법원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     사회 | 2016.11.12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수련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1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       ...     뉴스 | 2016.11.12
대검찰청 습격 굴삭기...순창에서 올라온 정모씨
굴삭기 대여업자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분노, 1일 오전 8시 20분 굴삭기를 몰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돌진했다. 취재 결과 ...     사회 | 2016.11.02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최씨 공황 장애 있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가 31일 검찰에 출두한 최 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걱정했다.   ▲ ...     사회 | 2016.11.01
세월호 민간잠수사 또 무죄...檢 무리한 항소!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     사회 | 2016.10.31
대법원, 공탁금 5조 6600억원 신한은행에 몰아줘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회 | 2016.10.29
법원, 지난 5년간 죽은 채권 450만건 되살렸다
금융회사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되살리는데 법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     사회 | 2016.10.28
"최순실이 국정원 로고도 디자인했나?"
 ‘최순실 파동’의 한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이 최순실의 기운이 국정원 로고까지 바꿀 정도인가?의 의혹을 던지면서 언론취재 ...     사회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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