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권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     판결 | 2016.08.28
'우병우' 희대의 충신인가! 희대의 간신인가!
우병우 민정 수석. 그는 간신인가. 충신인가. 나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일편단 ...     사회 | 2016.08.27
유승민,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 追慕辭 화제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즉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으로 ‘항명 사퇴’를 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     사회 | 2016.08.26
'김무성' 딸 교수 채용 댓가..'국감 증인 채택 무산' 주장은 허위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그 대가로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법 ...     판결 | 2016.08.25
이석수 감찰관, 박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검찰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친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 2016.08.24
"대법관 수 증원과 임명 제청과정 전면 개혁돼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19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대 ...     사회 | 2016.08.22
자치법원장 선거 통한 민주적 법원행정 실현해야
자치법원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 민주적인 법원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인권사회연구소의 김도영 연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     사회 | 2016.08.22
수원대 이인수, 사학비리 문제제기 교수 상대 민사 명예훼손 10억
수원대학교가 이인수(64) 총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해직 교수 4명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수원대교수협 ...     판결 |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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