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 ...     사회 | 2024.07.09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뒤늦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     사회 | 2024.07.07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만취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19 구급대 소방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nb ...     사회 | 2024.07.06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양도소득세를 2억여 원 감면해 준 대가로 금전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 #법정 #법원 #판사 #재 ...     사회 | 2024.07.0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비비탄 총을 쏘아 맞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4.07.04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한 수학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 ...     사회 | 2024.07.03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 전주지법 남원지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축사에 무단 침입해 씨수소 정액을 훔쳐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     사회 | 2024.07.02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 대통령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5월경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     사회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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