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홍가혜' 무죄 '국민 입막음용 명훼' 개정해야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가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된 가운데 국민 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     사회 | 2016.09.04
"김재형, 사법정의 회복 대법관으로 헌신해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사회 | 2016.09.04
김용덕 대법관, 수차례 주민등록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경력자가 경찰청장이 되었다. 농협특혜대출 의혹에다 아들은 장관급 국가 공기업 사장인데 모친은 빈곤층 의료혜택 대상자였던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청 ...     사회 | 2016.09.02
해병 장교출신 최초 법조인, 그가 걸어온 길
  전북 군산은 대한민국 해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항구도시다. 1949년 4월 부대 창설 이후 최초 상륙작전(1950년 7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을 ...     사회 | 2016.09.01
"빈 사무소에 소 잡으러 간 검찰수사 누가 믿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병우 이석수에 대한 수사를 잔행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대해 '빈 사무실에 소 잡 ...     사회 | 2016.08.31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투자사기 재판 회부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이 대학교 설립에 투자하면 총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 ...     사회 | 2016.08.30
法 분만사고 최고액 ..."뇌병변 장애 9억 지급"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로 뇌손상을 입은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생 받을 재활치료 등을 고려해 의료사망 사고보다도 더 ...     판결 | 2016.08.29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당선무효형’
지난 4.13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63) 경북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     판결 |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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