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국감장... 새누리당의 일그러진 자화상
대법원 국감장의 한 쪽이 텅 비었다. 특히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해야할 법사위원장의 빈 자리는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협치가 아닌 불통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움직이 ...     사회 | 2016.09.27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
역대 대법관 중 ‘판사·서울대·男’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     사회 | 2016.09.25
박주민 "대법원, 국정감사 수감 의지 없어”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나섰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     사회 | 2016.09.24
"이게 다 죽어가는 환자(?)..이호진 병보석 취소하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회와 명동에 위치한 태광 본사 앞에서 터져 나왔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 ...     사회 | 2016.09.23
조응천, "靑 3인방 검찰인사 개입 직접 경험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전&mid ...     사회 | 2016.09.22
"공수처 반대 법무부장관 근거도 명분도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 ...     사회 | 2016.09.21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최고 정원 2배 가까이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     사회 | 2016.09.20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뿐만 아니라 손 ...     판결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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