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     사회 | 2016.10.04
서울서부지검, 영장기각률 1위..무리한 수사?
최근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 ...     사회 | 2016.10.03
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하위권 전락”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법제처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     사회 | 2016.10.01
가습기 살균제 조명행 교수 '징역 2년' 선고 충격!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조명행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 구형량에도 못미치는 징역 2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     판결 | 2016.09.30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증가"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에도 불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현상인 외려 늘어나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     사회 | 2016.09.29
"검.경 영장집행보다는 가해경찰 수사 먼저해야"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 ...     사회 | 2016.09.29
“대법원, 회의예산 타다 각 법원 소모품 구입”
대법원이 회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년 째 엉뚱한 곳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대법원으 ...     사회 | 2016.09.28
검사 사직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가 집중 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사회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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