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미르 재단, 새마을운동 ODA까지 개입 정황 포착
현재 모든 정국의 초점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의 촉수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의 입김이 미치는 곳곳에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열린 ...     사회 | 2016.10.13
국정원, 인터넷 통제 사이버테러방지법 추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새누리당이 올해 초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려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무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추 ...     사회 | 2016.10.12
"서울대 병원, 백남기 씨 무리한 연명치료했다"
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병사’를 적은 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담당 주치의는 기자회견에서 “유족의 연명치료 거부 ...     사회 | 2016.10.11
'주사보' '가압류' '가처분' 일본어 잔재 수두룩...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는 한글날,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 ...     사회 | 2016.10.10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언론 매수 논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까지 불리우는 ‘IDS홀딩스’사건과 관련 언론사의 비호아래 유사수신행위가 계속되면서 1조원대로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사회 | 2016.10.09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     사회 | 2016.10.08
“수원지검, 5년 연속 성폭력 사건 전국 1위”
최근 5년 동안 매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만 5,623건에 달했으며,  ...     사회 | 2016.10.07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警 마음대로 못 정한다”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고인의 부검 영장 집행을 두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강행을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부검 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집행을 강행 할 수 없다는 주장이 ...     사회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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