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법인 이사·총장 사퇴해야"
최악의 사학비리라고 지적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수 ...     판결 | 2017.01.14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벌금 300만원 선고
세월호참사와 관련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행진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용혜인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1.13
김대중 대통령 유족,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을 심각하게 훼손한 네티즌을 &lsquo ...     사회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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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7.01.09
가습기살균제 살인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분통
가습기살균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평생불구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피해 ...     판결 | 2017.01.08
최순실 독방수용에 공황장애 고려 안했다
서울구치소가 최순실씨를 독방에 수용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 ...     사회 | 2017.01.06
신동욱 "박지만 비서 사망 소신 발언에 외압.."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지만 EG회장 비서 주모 과장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작설 등을 제기한데 이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 ...     사회 | 2017.01.04
법조계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어제(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간담회’라고는 이름을 붙였지만 기자회견과 다를 게 ...     사회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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