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로경찰서, 석연치 않은 횡령사건 수사 지연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업무상횡령죄로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 접수된 또 다른 형사 고소사건을 경찰이 10개월째 미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 ...     사회 | 2016.10.22
검찰 수사 앞둔 최순실, 장영자의 길로 가는가?
세간을 뜨겁게 달군 최순실 의혹이 드디어 검찰의 칼 끝에 맡겨졌다. 청와대가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쳤다”는 전날 jtbc보도로 벌집쑤신 듯 된 상황 ...     사회 | 2016.10.21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 ...     사회 | 2016.10.20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최초 무죄 판결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     판결 | 2016.10.19
법무부, 여성 공무원 비율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6일 법무 ...     사회 | 2016.10.18
'우병우' 사퇴할 듯...野 국회 출석 압박 회피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중앙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를 결정했다는 보도를 ...     사회 | 2016.10.17
'천하 악질' 50대 사기꾼...알고보니 모든게 거짓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 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수법으로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예비군 면대장(중령) 출신이 철창신세로 전락했다.   전 ...     사회 | 2016.10.15
法, 카드 3사 정보유출...집단소송 배상 판결
법원이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카드 ...     사회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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