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최씨 공황 장애 있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가 31일 검찰에 출두한 최 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걱정했다.   ▲ ...     사회 | 2016.11.01
세월호 민간잠수사 또 무죄...檢 무리한 항소!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     사회 | 2016.10.31
대법원, 공탁금 5조 6600억원 신한은행에 몰아줘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회 | 2016.10.29
법원, 지난 5년간 죽은 채권 450만건 되살렸다
금융회사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되살리는데 법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     사회 | 2016.10.28
"최순실이 국정원 로고도 디자인했나?"
 ‘최순실 파동’의 한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이 최순실의 기운이 국정원 로고까지 바꿀 정도인가?의 의혹을 던지면서 언론취재 ...     사회 | 2016.10.27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 대통령도 수사대상”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안철수 긴급기자회견 >을 갖고 “오늘로서 대통령발 개헌논의는 종료되었다”면서 ...     사회 | 2016.10.26
'분단적대' 우리 안의 몰이해, 혐오감, 편견을 넘어
요즘 법정에서 북한영화를 재생하여 보는 경우가 잦다. 증거물로 압수한 동영상의 경우 증거조사의 방법은 재생이다. 공소사실에 이적표현물로 나오는 북한영화를 법정에서 ...     사회 | 2016.10.24
박주민 "검찰, 청소노동자 임금 또 낮게 책정"
검찰이 청소노동자 인건비를 시중노임으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 및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최저임금보다 504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 | 2016.10.23

글쓰기

 1  이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