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재인, 민변 소속 이유정 헌재 재판관 지명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유정 변호사를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     사회 | 2017.08.10
홍준표 “특검 구형은 여론재판” 이재용 두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에 대해 “특검의 구형은 감정적인 여론재판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 ...     사회 | 2017.08.09
이재용 징역 12년, 삼성임원 4명 7∼10년 구형
총 433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측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됐다. & ...     사회 | 2017.08.08
소액결제 사기로 10대 울린 남성 '징역 10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10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인후 189만원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8.07
입소절차중 교도관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구치소안에서 신입 수용자로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8.06
‘김학의’ 성범죄 덮은 검사, 후배검사 성추행 면직
“성범죄의 소굴 검찰은 부패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것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후배검사가 이제는 ...     사회 | 2017.08.05
전직 검찰총장 때문에 무죄(?)...수상한 검찰 수사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일부 검찰 수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다.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은 ...     사회 | 2017.08.04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알았다!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1일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풀리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     사회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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