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석기 등 석방하라" vs "박근혜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는 지난 8일 광하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수석방추진위’가 주최한 양심수 석방문화제에서 나 ...     사회 | 2017.07.12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사 '곽상도' 사퇴하라!
서울중앙지법이 1991년 발생한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26년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     사회 | 2017.07.11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증인 채택' 신경전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양의 세 번째 공판에서 새로운 증인이 채택됐다. 박양과 수년간 트위터 등으로 교류를 해왔던 선 ...     사회 | 2017.07.10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항소심도 무죄 판결
이른바 ‘국정원녀 감금사건’으로 불렸던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 등 피고인 전원에 ...     사회 | 2017.07.09
'김문기' 전 총장등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상지대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전국대학노동조합상지대지부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5 ...     사회 | 2017.07.08
정광용 박사모 회장 "혐의부인..폭력 예상 못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일어난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     사회 | 2017.07.07
국제엠네스티 '이석기 한상균 양심수 석방해야!'
국제엠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 2017.07.06
文, 광주일고 출신 문무일 검찰총수로 낙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文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후보지로 지명된 문 고검장은 광주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     사회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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