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습기살균제 살인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분통
가습기살균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평생불구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피해 ...     판결 | 2017.01.08
최순실 독방수용에 공황장애 고려 안했다
서울구치소가 최순실씨를 독방에 수용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 ...     사회 | 2017.01.06
신동욱 "박지만 비서 사망 소신 발언에 외압.."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지만 EG회장 비서 주모 과장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작설 등을 제기한데 이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 ...     사회 | 2017.01.04
법조계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어제(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간담회’라고는 이름을 붙였지만 기자회견과 다를 게 ...     사회 | 2017.01.03
특검팀, 국정농단 사법 처리 과정 인권 침해 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겨냥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세운 ...     사회 | 2016.12.31
올 한해 키워드는 '탄핵'...부정적 키워드 압도적!
2016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올 한해의 키워드는 ‘탄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0위안에 드는 키워드 가운데 8개가 국정농단과 관 ...     사회 | 2016.12.30
최순실 ‘구치소 특혜설’ 알고보니!
국정농단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라고 지적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회 | 2016.12.29
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대법원은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n ...     판결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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