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단 퇴출 비위 교원 48명...소청심사로 ‘부활했다!'
소청심사가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의 교단 복귀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왔다. 억울한 징계는 없어야 하지만 소청심사 위원들의 온정주 ...     사회 | 2017.10.16
法, 朴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     사회 | 2017.10.14
참수작전이 방어적?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미의 벼랑 끝 전략이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북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증강경쟁이 한참 진행되 ...     사회 | 2017.10.13
정세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에 참석했다.     ...     사회 | 2017.10.12
왜 ‘가짜 태블릿PC’와 같은 뉴스가 반복될까?
① 며칠 전에 친구로부터 무장 탈영병 이야길 들었습니다. 황당하게도 특수부대 여러 명이 문재인 정권의 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를 진격 하려다 시청 앞에서 교전 ...     사회 | 2017.10.11
여자 소년범 장기 수용 안양소년원, 정원 2배 수용
전국 11개 소년범 수용기관 중 안양 소년원의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 소년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여자 ...     사회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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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9
피의사실공표죄-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신문고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 ...     사회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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