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우본 장시간노동 방치와 산안법 위반 명백해”
집배원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장, 미래부장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사회 | 2017.06.29
문준용 특혜의혹 조작 연루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누구?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 여)에 대해 관심이 간다.   특히 이유미 씨가 26일 ...     사회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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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7
“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     사회 | 2017.06.26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빨갱이 죽이자” 폭언 욕설!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들이 성주 소성리 찾아와 '빨갱이 죽이자'며 주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장집이 어디냐'고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논란이 ...     사회 | 2017.06.25
최순실, 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징역3년 실형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대해 법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특히 자신의 딸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특혜 입학을 하게 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게 하는 등 대학의 학 ...     사회 | 2017.06.24
탄핵 100일 '사불범정'을 심인한다
딱 백일 전이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법의 말’은 아름답 ...     사회 | 2017.06.23
법관만의 진상조사위, 윗선개입 밝히기 어렵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법관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7월 24일 제2차 회의를 이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법연석회의가 법관들만으로 ...     사회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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