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국당 부대변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
자유한국당 소속 구. 시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헌법재판소 판결 당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     사회 | 2017.03.14
박 전 대통령!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는 아시겠지요?
이선근 민생거북선위원회 위원장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우리가 늘 권력자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오래된 역사 설화이다. 그런데 이 설화는 우리나라 ...     사회 | 2017.03.13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은 김평우 변호사!
10일 오전 11시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탄핵 인용 선고문에 나타난 법적인 판단은 대통령 파면의 핵심적인 내용 ...     사회 | 2017.03.12
대한민국 헌재...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정 문이 열리고 시작된 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     사회 | 2017.03.11
박근혜의 사랑, 당신의 결혼상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선고일을 10일 11시로 예고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대통령 박근혜 탄 ...     사회 | 2017.03.10
”사법개혁 재갈물리려는 대법원장 퇴진하라”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일선 법원으로 돌연 인사조치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공무원 ...     사회 | 2017.03.09
촛불은 저 언덕(우금치)을 넘을 수 있을까
촛불 집회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동행 방문한 장소가 공주시  금학동 ‘우금치 전적지’였다. 햇볕 한 움큼도 들지 않는 음습한 자리에 동학혁명위 ...     사회 | 2017.03.08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비선진료 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지난 7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발표는 박영수 특검 본인이 직접 나섰으며, 이 자리에서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midd ...     사회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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