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와대·총리실 부인한 특수활동비 수사의뢰
헌재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기간동안 지출된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예산집행 자체를 부인하자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     사회 | 2017.05.29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강제...반발 거세져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대표 김복수) 회원 등 713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26일(금)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     사회 | 2017.05.27
수상한 법무부 '특수활동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용내역에서 납득하기 힘든 용도가 보여 눈길을 끈다. 법무부의 지난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 ...     사회 | 2017.05.26
공무원 압박 지인회사 특혜 '강만수' 징역 4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 ...     사회 | 2017.05.25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 ...     사회 | 2017.05.24
정광용, 변희재, 정미홍..고소고발 진흙탕 싸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친박정당 새누리당 창당주역으로 활동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bs ...     사회 | 2017.05.23
'양승태' 박근혜와 운명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적폐로 지목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을 새정부와 새대법원장에게 맡기고 박근혜 정부와 같이 운 ...     사회 | 2017.05.22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시민문화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라는 주제로 시민문화제가 20일 오후 노무현재단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시민 ...     사회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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