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정광용 박사모 회장 "혐의부인..폭력 예상 못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일어난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     사회 | 2017.07.07
국제엠네스티 '이석기 한상균 양심수 석방해야!'
국제엠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 2017.07.06
文, 광주일고 출신 문무일 검찰총수로 낙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文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후보지로 지명된 문 고검장은 광주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     사회 | 2017.07.05
'홍가혜' 비방 누리꾼 200만원 물어줘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홍가혜 씨를 비방한 B씨에게 형사 사건 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민사 사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200만원을 ...     사회 | 2017.07.04
BBK 정봉주 수사검사가 검찰총장 되겠다고?
#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것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2년을 구형한 ...     사회 | 2017.07.03
숙박업 미신고 '게스트 하우스' 벌금형 선고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7.02
'문재인' 촛불 민심과 민족대단결의 힘을 믿어야!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출범하였다. 새 정부의 개혁적 행보에 우리 모두가 연신 감동을 받고 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     사회 | 2017.07.01
"면피용 입장발표 양승태, 사법부 수장자격 없다"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등에 침묵하고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입장을 밝히며,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전국법관회의 상설토록하고 법관블랙리스트 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     사회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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