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개시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30일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형사지법 321호실에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 ...     사회 | 2017.03.31
경찰,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연행
경찰이 박근혜 탄핵과 파면을 불러 온 촛불집회 김광일 기획팀장을 오늘 오전 연행했다. 그런데 그가 연행된 혐의는 최근의 촛불집회 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인 2008년 미 ...     사회 | 2017.03.30
교통사고 명예훼손 재난사고 적정한 위자료는?
대법원은 위자료 연구반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선정방안'을 2017년 1월자로 간행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연구반은 이번에 간행된 선정방안에 대해 "그 ...     사회 | 2017.03.29
"朴 구속영장 발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논평을 통해 "엄중한 처벌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nb ...     사회 | 2017.03.28
국회 '사드 배치' 국민 부여 권한 행사하라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3당 특위 구성을 통해 종합적인 검증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     사회 | 2017.03.27
강남구청장 활동한 朴 지지 ‘단체 카톡방’ 수상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단톡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해당 단톡방의 실체에 대해 눈길이 간다. <국민의소리>라는 명칭의 520명 규모의 ...     사회 | 2017.03.26
"朴 구속사유 , 범죄혐의 중대하고 차고 넘치는 소명"
박근혜 구속사유가 중대하다면서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사회 | 2017.03.24
‘경찰 화염병 공격’ 구의원...내란 선동죄 고발당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와 관련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화염병으로 경찰을 공격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구의원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     사회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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