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유한국당 '황영철', 보좌관 월급 2억 유용 의혹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2억 여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춘 ...     사회 | 2017.07.16
'양심수 없는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청와대 방향 행진 1일차를 시작했다.   13일 11시 광화문광장에는 양심수 없는 나라를 위한 서포터즈 ‘열다 0.75’ 청년, 학 ...     사회 | 2017.07.15
檢 ‘홍준표’ BBK사건 범죄은폐 고발인 조사 착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BBK 사건 범죄은폐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부장 ...     사회 | 2017.07.14
수원보호관찰소 배현봉 “내부 고발자 복귀 후의 삶이 너무 힘들
#전기충격기는 사용규정이 있다. 소년원도 사실상 교도소이기 때문에 탈출하거나, 그럴 때 써야 하는데 애들을 길들이기 위해 쓴다. 한 아이가 수십 차례 당한 적도 있다. ...     사회 | 2017.07.13
"이석기 등 석방하라" vs "박근혜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는 지난 8일 광하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수석방추진위’가 주최한 양심수 석방문화제에서 나 ...     사회 | 2017.07.12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사 '곽상도' 사퇴하라!
서울중앙지법이 1991년 발생한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26년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     사회 | 2017.07.11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증인 채택' 신경전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양의 세 번째 공판에서 새로운 증인이 채택됐다. 박양과 수년간 트위터 등으로 교류를 해왔던 선 ...     사회 | 2017.07.10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항소심도 무죄 판결
이른바 ‘국정원녀 감금사건’으로 불렸던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 등 피고인 전원에 ...     사회 |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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