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라야, 엄마가 있는 서울구치소 가자!"
국정농단의 정유라에 대해 청년층의 분노가 특히 심하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지지기반으로 창당을 준비중인 청년당(추)과 대학생당(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심리를 ...     사회 | 2017.05.31
문재인 지지 극렬 댓글 부대, 법적처벌 받을까?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된 뒤, 총리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당한 흠결이 나타났다. 이 ...     사회 | 2017.05.30
청와대·총리실 부인한 특수활동비 수사의뢰
헌재에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기간동안 지출된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예산집행 자체를 부인하자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     사회 | 2017.05.29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강제...반발 거세져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대표 김복수) 회원 등 713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26일(금)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     사회 | 2017.05.27
수상한 법무부 '특수활동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용내역에서 납득하기 힘든 용도가 보여 눈길을 끈다. 법무부의 지난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 ...     사회 | 2017.05.26
공무원 압박 지인회사 특혜 '강만수' 징역 4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 ...     사회 | 2017.05.25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 ...     사회 | 2017.05.24
정광용, 변희재, 정미홍..고소고발 진흙탕 싸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친박정당 새누리당 창당주역으로 활동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bs ...     사회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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