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60억 탈세 해외도피 사채업자 집행유예는 전관예우(?)
세금 60억 원을 체납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가장납입에도 연루됐던 사채업자가 중국으로 달아난 후 공소시효 두 달을 남겨놓고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붙잡혔음에 ...     사회 | 2017.06.07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검찰이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이 ...     사회 | 2017.06.06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 산재 거절은 부당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 ...     사회 | 2017.06.05
"재벌해체? 김상조가 맞다. 김상조의 톤다운이 옳다"
중동과 같은 건조지역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단백질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맛있고 영양많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이유가 있다. 돼지는 사육할 때 물을 많이 ...     사회 | 2017.06.04
박근혜 특수활동비, 태극기집회 지원 가능성(?)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하루에 5,000만원 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     사회 | 2017.06.03
‘한민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 당해
시민단체가 사드 발사대 누락 보고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 ...     사회 | 2017.06.02
검찰, 인천공항 도착한 정유라씨 검찰청 압송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 고리가 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추방된 뒤 대한항공 편으로 입국, 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     사회 | 2017.06.01
"유라야, 엄마가 있는 서울구치소 가자!"
국정농단의 정유라에 대해 청년층의 분노가 특히 심하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지지기반으로 창당을 준비중인 청년당(추)과 대학생당(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심리를 ...     사회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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