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캡사이신, 장난치면 ‘상해’ 위안부 합의반대는 ‘특수폭행’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최루성분이 들어있는 호신용 캡사이신을 뿌렸던 심모(22)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7일 오 ...     사회 | 2017.08.23
'김광석' 다큐, 박영수 특검팀도 비밀리에 관람
  20년 전 요절한 가수 김광석 죽음의 미스테리를 추적한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수사를 담당한 박 ...     사회 | 2017.08.22
'살인마 전두환 파쇼' 대남 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살인마 전두환 파쇼와 미제의 압박에...."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자의..."   철원에서 들어보는 대남 방송 내용입니다. 34년 전인 1983년 5월 철원 6사단 GOP에서 ...     사회 | 2017.08.21
'다선문학',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재소자및 출소자 지원
▲  박태규 서울지부장과  면담후 책 전달 기념촬영   (사)한국다선문인협회 김승호 회장은 17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     사회 | 2017.08.20
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와 장발장은행의 꿈
문재인 대통령은 장발장은행과 관련하여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국정기획위는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     사회 | 2017.08.19
서울 중앙법원 야외 근무 직원들 무슨 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다수의 경력이 눈에 띕니다. 법원 경내에만 2개 중대가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 | 2017.08.18
이재용 '1조 8천억'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실 부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 ...     사회 | 2017.08.17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시위 항소심도 ‘무죄’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 ...     사회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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