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련희-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 가족품 돌려보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은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과 강제 억류되어 있는 김련희씨를 즉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 해외식당 ...     사회 | 2017.06.15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위헌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위헌여부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부당한 부담금 폐지운동의 시작의 첫 단계로 전국 4대강 수계 중 ...     사회 | 2017.06.14
“전 대법관-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자진 포기해야”
사법적폐인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들은 변호사 개업을 자진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정의국 ...     사회 | 2017.06.13
“사법농단의 총책임자,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즉각적으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사법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 ...     사회 | 2017.06.12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광장 서울시청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고 백남기 농민은 반독재 ...     사회 | 2017.06.11
5년 전 김병화는 두둔, 5년 후 김이수엔 철퇴 김도읍 의원, 당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 측 간사로 후보자에게 강경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청문회 첫날은 물론 이틀째인 8일에도 김 ...     사회 | 2017.06.10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지난 4월 21일 일으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한 가운 ...     사회 | 2017.06.09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민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 ...     사회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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