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에 소재 ...     사회 | 2024.08.04
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절도 전과만 5범인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 ...     사회 | 2024.08.03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곧 상장될 암호화폐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 챈 20대 일당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빗썸 #가상화 ...     사회 | 2024.08.01
가상화폐로 구매한 마약류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가상화폐로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이를 팔거나 직접 흡입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자료사 ...     사회 | 2024.07.31
돈 빌리고 연락 끊은 중학생 찾아가 협박과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잠적한 중학생을 찾아내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 및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4.07.31
"왜 잠 깨워" 택시기사 휴대폰 모서리로 폭행한 50대
목적지에 도착 후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nb ...     사회 | 2024.07.30
처자식 들어간 방에 못질 해 감금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자신의 폭언과 폭압적 행동에 겁을 먹은 아내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방에 도망쳐 들어가자 못질을 해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7.29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야
▲ 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 ...     사회 | 2024.07.28

글쓰기

 1  이전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