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 유죄..檢, 김건희 기소 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처럼 본인 명의 계좌를 동원 하고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도 ...     사회 | 2024.09.14
관용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공무원
음주상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감행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     사회 | 2024.09.13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 70차례 도촬한 고등학생 집행유예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을 받던 고등학생이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몰래카메라 몰카 성 ...     사회 | 2024.09.12
'前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범인 도피 지시해 징역형 집행유예
지명수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 (7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조양은 전 양은이파 두목  & ...     사회 | 2024.09.11
女 교복 치마 속 몰래 촬영한 16세 미성년자 징역형 집행유예
공공장소에서 10대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16세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몰래카메라 몰카 성추행 추 ...     사회 | 2024.09.10
‘명품가방 수수’ 음대교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징역 3년 실형
음악대학 입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명품 가방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음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 ...     사회 | 2024.09.09
마약성 프로포폴 맞으려 33차례 수면내시경 받은 30대 여성 집행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33차례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면마취제  © 법률닷 ...     사회 | 2024.09.07
“토마토를 기르지 마” 이웃에 시비 걸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아파트 텃밭을 같이 이용하던 이웃이 토마토를 기른다며 시비를 걸고 살해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     사회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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