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업원이 비번 줘도 무단 출입은 ‘침입’".. 양도한
자신이 양도한 식당의 종업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아 심야·새벽 시간대에 8차례나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 ...     사회 | 2026.04.22
“즉결심판 뒤집고 형사입건? 위법”…법원, 공소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이 즉결심판 절차를 거친 경범죄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경범죄 처리 절차의 & ...     사회 | 2026.04.22
법원, 항소심서 늘어난 위임계약 청구액도 ‘성과보수’ 포함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창원지방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확장된 청구금액까지 성과보수 약정의 적용 ...     사회 | 2026.04.20
檢, '준강간미수'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法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 분식 프렌 ...     사회 | 2026.04.18
“죽음으로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안산 시민단체, 경찰 부실수
안산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청소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청 ...     사회 | 2026.04.17
'가족·지인 86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前이사장 실형..法 '지위
가족과 지인들에게 86억 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MG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사회 | 2026.04.15
'함정수사 주장' 30대 마약사범 결국 실형..'함정수사' 성립 法
법정에서 함정수사 피해를 주장한 30대 마약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 ...     사회 | 2026.04.14
마약 총책 아들 도운 90대 노모..法, 선처 없이 '실형' 왜?
마약 총책 아들을 위해 3억8천여만 원대 규모 불법 자금을 세탁한 90대 노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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