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략물자인 반도체IC칩 무허가로 중국 수출한 전자부품업자 징역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 (직접회로) 칩을 중국으로 수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 ...     사회 | 2025.07.02
"누군가 날 쫓아오고 있다" 필로폰 투약 후 난동 부린
필로폰을 투약 후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nb ...     사회 | 2025.07.01
"여군 속옷이 훔치고 싶다" 여군 침실에 침입해 절도행
해군 함정 여군 침실에 침입해 여성 간부들의 속옷을 절도한 20대 해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5.06.30
"답이 없다" 아들을 위해 심한 ADHD 앓는 손자 살해하
자식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심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를 앓고 있던 11세 손자를 살해하려 했던 70대 할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     사회 | 2025.06.28
法, '女민원인 성추문 및 뇌물' 파문 김진하 양양군수 실형 선고
대낮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선 ...     사회 | 2025.06.27
시민단체들, 故양회동 '기획 분신' 의혹 제기 前조선NS 기자 고발
건설노동자를 조폭에 빗대며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을 하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 맞섰던 故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노조의 자살 방조’ ‘기 ...     사회 | 2025.06.25
다른 손님 술과 안주 빼앗아 먹고 욕설 한 60대 1심 실형→ 2심
다른 손님의 음식과 술을 뺏어 먹는 등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전주지법 전 ...     사회 | 2025.06.24
동거하던 유부남 '가스라이팅'으로 5억대 편취한 50대 여교수 실
무속신앙에 빠진 50대 여교수가 같이 동거하던 유부남을 가스라이팅해 5억 원대 거액을 뜯어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 ...     사회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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