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주민,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 촉구…“현실과 법 괴리 해소해야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     사회 | 2025.08.21
장애인 안전 위한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에 미온적인 경찰 비판 ↑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장애인의 안전은 도외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경찰서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     사회 | 2025.08.19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에서 8백여 명을 상대로 총 589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걸쳐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차 기소 사건 83억원(피해자 102명) 1심 ...     사회 | 2025.08.19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돼야”
▲ #알리 #테무 #플랫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 ...     사회 | 2025.08.16
청탁받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 저지른 신한카드 전 사장 등 집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신한카드 전 대표이사와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찰 #검사 #중앙 ...     사회 | 2025.08.15
에이즈 감염 숨기고 남성과 성관계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항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청주지방법원 청 ...     사회 | 2025.08.13
스토킹과 성폭행,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각종 범행 저지른 30대 실
살인과 시신 유기 그리고 성폭행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     사회 | 2025.08.13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억원과 명품백 훔친 청소년 실형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에 있던 현금과 수표 등 1억여 원을 훔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검사 피고인 (사진 ...     사회 | 2025.08.11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