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공유방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 1심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역대 최대규모 성착취물 텔 ...     사회 | 2025.11.25
法 "30cm 음주운전도 음주운전"..만취 음주운전 한 60
음주 상태로 30cm 가량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11.24
지인에게 4천만원대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前프로야구 국대 안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지인의 지인에게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5.11.2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관계자들 모두 유죄..'의원직 상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랙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등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n ...     사회 | 2025.11.20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18일 ...     사회 | 2025.11.20
술 취해 부산 전동차 안에서 승객 위협하고 기물 파손한 60대 집
술에 취해 전동차안에서 승객들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     사회 | 2025.11.18
수능 응시 고려 法 선고 기일 늦춰 준 20대 서부지법 폭도 집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고려해 선고 기일을 수능 이후로 미뤄준 ...     사회 | 2025.11.17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아냐…
검색 포털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     사회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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