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탄핵 100일 '사불범정'을 심인한다
딱 백일 전이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법의 말’은 아름답 ...     사회 | 2017.06.23
법관만의 진상조사위, 윗선개입 밝히기 어렵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법관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7월 24일 제2차 회의를 이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법연석회의가 법관들만으로 ...     사회 | 2017.06.22
김상조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하자 언론들은 김상조 칼날이 매서워서 닭고기 체인점들이 올렸던 치킨값을 내리고, 올리려 ...     사회 | 2017.06.21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끝나지 않는 '복직 투쟁'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가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화운동관련자인 해당 교사에 대한 교 ...     사회 | 2017.06.20
박근혜 지지 ‘김지하 사건’ vs 문재인 지지 ‘아람회사건’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 자게 하 ...     사회 | 2017.06.19
김경준 "BBK 회장 이명박이 명함도 있었고, 검찰 압박 있었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만기 출소 후 미국으로 추방된 김경준씨가 현지에서 언론에 입을 열었다.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준 씨는 &ldq ...     사회 | 2017.06.18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공직후보 첫 낙마
42년 전 한 여성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는 등 개인적 의혹에 휩싸여 비판의 한 가운데에 있던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nb ...     사회 | 2017.06.17
국민의당 총선홍보물 사건, 고법도 전원무죄
지난 해 총선 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정치 현장 뒷전으로 몰아냈던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사건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원무죄가 나왔다 ...     사회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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