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시위 항소심도 ‘무죄’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 ...     사회 | 2017.08.16
옥중 ‘박근혜’, 부모님께 보냈다는 편지는 ‘가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부모님께 보냈다는 편지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해당 편지에 대 ...     사회 | 2017.08.14
양심수석방까지 하루 남은 골든타임!
무더위에도 광화문광장에는 4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순례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펼치는 청와대 국민순례 '양심수 없는 나라로 – 동행 ...     사회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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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1
문재인, 민변 소속 이유정 헌재 재판관 지명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유정 변호사를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     사회 | 2017.08.10
홍준표 “특검 구형은 여론재판” 이재용 두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에 대해 “특검의 구형은 감정적인 여론재판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 ...     사회 | 2017.08.09
이재용 징역 12년, 삼성임원 4명 7∼10년 구형
총 433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측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됐다. & ...     사회 | 2017.08.08
소액결제 사기로 10대 울린 남성 '징역 10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10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인후 189만원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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