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사법적폐의 끝판왕
이명박 때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 시키려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전·현직 ...     사회 | 2017.09.10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선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지적장애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     사회 | 2017.09.09
朴 정권 위안부 합의 반대...캡사이신 뿌린 20대 징역형 선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최루성분이 들어있는 호신용 캡사이신을 뿌렸던 심모(22)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 ...     사회 | 2017.09.08
취재 기자에게 “에이 XX” 구의원 벌금 150만원
취재 중인 기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오후에는 언론사를 찾아가 또 다시 소란을 피운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검사 유태석) 지난 8월 ...     사회 | 2017.09.04
삼성 '이재용' 처벌과 회복적 정의
세계적 회사라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력과 유착하며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해온 한국식 재벌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사다. 이재 ...     사회 | 2017.09.03
고영주, 법정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명예훼손 ...     사회 | 2017.09.02
조계종 적폐청산, 국정원과 검찰이 답해야 한다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만들고 있다는 기막힌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하다가도 또 쉽게 잊게 된다. 그러다 억울한 사람을 ...     사회 | 2017.09.01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4년 법정구속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대법원 파 ...     사회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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